외국인 노동허가 수수료 신설

11/07/17

‘노동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중요한데요.

현재 납세 예산 기반에서 수요자가 비용을 내는 수수료 기반으로 변경하는 안이 강력히 제안됐습니다.

6일 연방노동부는’2018~2022 회계연도 전략 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노동허가 수수료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계획서는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개선을 위해 현재의 처리 비용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수수료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 승인국’은 현재의 노동허가 처리 적체나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세 예산 기반’을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기반’은 수요자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납세 예산 기반은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재 연방노동부는 취업 비자 청원자나 취업이민 청원자들이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서 수수료 신설을 5차례나 언급해 수수료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번 방안을 허용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