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이민개선 법안, 동시 추진할 수 도

11/07/17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이 내년 초로 미뤄질 것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초당적 이민 개선법안을 연계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당적인 이민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음달 연방정부 예산안을 먼저 가결시킨 후 내년 2월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드리머보호 법안과 이민개선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SNBC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맥코넬 원내 대표는 또 “민주당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공화당도 이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DACA 구제 법안에 더 나은 이민제도로 만드는 조치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안전이나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제의 쿼터 문제 등 더 나은 이민제도를 위해 초당적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문한 조치들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 후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추첨영주권 폐지, 가족 이민 축소, 학력과 능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세 가지 안의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부분 개편의 가능성을 점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