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재량 추방유예 중단

11/08/17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란 안팎으로 단속을 강화해 공항과 국경 강화로는 유입 이민자를 막고, 이미 들어온

이민자는 가차없이 내보내는 정책인데요. 

판사재량으로 사실상 추방을 유예해주는 정책도 전격 중단됩니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판사재량 추방 유예 정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판사재량 추방 유예 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것으로 ‘경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한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사 재량에 의해 추방 유예를 받았던 이민자들은 추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가 그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며 “판사 재량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는 현재 63만 건에 달하고 대기기간도 평균 2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증가하는 적체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 은퇴 판사들을 재판에 투입하는 이른바 ‘노 다크 코트룸’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신속추방은 불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도 법무부의 이같은 정책이 이민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법원 절차 없이도 2년 미만 거주 불체자는 즉각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