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 늦어져… 매일 120명 추방위기

11/10/17

정작 폐지되어야 하는 법은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도 폐지되지 말아야 하는 법안은 대통령의 펜

놀림 하나로 속수무책이 되곤 합니다. DACA 폐지 이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루 12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세제개혁안 통과 등으로 씨름하는 사이 속수무책 추방위기에 몰리는 청소년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9일 워싱턴 소재 진보성향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7,900명 이상이 DACA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851명, 하루 122명 꼴로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2만 2,000명도 앞으로 6개월 후면 추방 유예가 사라져 추방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나라의 재원이 될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면서 당사자와 가족 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과 본격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댄 뉴하우스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구제법안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원도 중도파 공화당 의원과 수혜자 구체 법안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