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비자 거부율’ 높아져

11/15/17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늘고 있습니다.

비자면제국 지위가 계속 유지될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14일 연방국무부는 2017회계연도 국가별 방문비자 거부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방문비자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9.05%로 지난해 8.65%보다 0.4%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 무려 6% 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전에는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이 3~4%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5.5%로 반전하면서 2011년에는 7.5%를 기록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두자릿 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는 21.2%까지 뛰었습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2년 연속 감소했지만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말부터 시행된 무비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의 거부율로는 계속 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미 정부의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합니다. 

미 정부는 올해 초부터 테러 예방을 이유로 비자면제 적용국가 국민들의 입국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