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으로 ‘오바마케어 무력화’ 추진

11/15/17

연방상원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제 개혁법안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1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혁법안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은 이 같은 처리 방법이 더 큰 폭의 중산층 세금 감면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을 폐지할 경우 관련 예산 절감을 통해 세제 개혁 시행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3,380억 달러 가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세제 개혁법안에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를 포함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요구해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모두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세제 개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화당 수잔 콜린스 의원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사안을 하나로 통합해 처리하는 것은 세제 개혁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의회예산국은 오바마케어 의무조항 폐지 첫 해 400만 명, 10년 안에는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