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이민자 체포’ 10배 증가

11/16/17

법원 내에서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이 법원 내에서 체포되면서 법원 출입 자체가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ICE는 뉴욕시 법원 내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면서 지난해 11건이던 체포 또는 체포 시도 건수가 올해는 11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ICE의 이 같은 체포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민자 법률 권익단체인 ‘이민자보호 프로젝트’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 20%는 과거 범죄 유죄 평결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 일부는 단순 교통티켓 문제로 출두했다가 체포됐고, 최소 16%는 법원 출두 티켓을 받고 법원에 나왔다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행정국이 집계한 ICE의 법원 체포 건수는 8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민자가 법원 건물 밖으로 나간 직후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실 산하 이민자 지원국의 역할을 확대했습니다.

경찰과 교정국 등이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ICE에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