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법안 합의

11/16/17

총기난사 사고가 잇따르자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은 총기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 했습니다.

FBI 국가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자들이 총기구입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이 오늘 연방수사국(FBI)의 총기구입 금지자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 5일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 난입해 소총을 난사한 데빈 켈리가 공군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마련됐습니다.

켈리는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전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았으나 공군은 이를 국가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올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켈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법안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존 코닌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이 마련했습니다.

골자는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이 범죄 정보를 직접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이를 소홀히 한 주는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