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법안 연방하원 통과

11/17/17

세제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향후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세금 감면이 골자입니다.

16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7, 반대 205로 세제개혁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원의 세제개혁법안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소득세율은 4단계로 간소화했습니다.

표준 공제액은 2배로 늘렸으며 항목별 공제는 대폭 축소했습니다.

재산세 공제는 1만 달러로 제한했고 로컬.주 소득세 공제는 전면 폐지됩니다.

뉴욕, 뉴저지를 선거구로 둔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모기지 이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50만 달러까지 공제, 부양 자녀 세액 공제는 늘렸습니다. 

앞으로 상원의 세제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조정 작업을 거쳐 단일 법안을 만들고 상.하원이 다시 표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원의 법안에는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가 담겨 있고 상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가 장기적으로 3~5% 성장할 수 있고, 가계소득은 평균 4000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라이언 의장은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