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법 핵공격 명령은 거부

11/20/17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41년만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을 논의했는데요.

전략핵무기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은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 명령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캐나다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건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미 3대 전략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전략핵미사일 및 핵폭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등의 유지. 운용 및 현대화 작업을 지휘하는 공군 대장입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41년 만에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 명령 제한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자리에서 "적법하지 않은 발사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답변이 나온 것과 관련, "일부 사람은 우리 군이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핵은 소형 무기나 전술, 다른 모든 무기체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는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핵무기 관련 전직 사령관과 핵 전문가 등을 불러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