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법안’으로 DACA 구제 협상

11/20/17

공화당이 패키지 이민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그리고 E-verify 사용 의무화 등입니다.

DACA 구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데이브 브랫 의원은 지난 10일 패키지 이민개혁법안 ’미국의 노동, 임금 및 주권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그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이민제한 조항들을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DACA 구제 협상에서 공화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핵심조항들이 담긴 패키지 협상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연방하원 공화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으로는 현행 합법이민제도의 골격이 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가족이민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뉴욕의 차량돌진 테러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입법을 요구했던 추첨영주권 폐지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9월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제’를 포함시켜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DACA 구제안 합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3개 핵심조항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은 앞으로 패키지 이민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