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재점검

11/24/17

잇따른 총격 참사 사건을 접할 때 정말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

총기 구매 시 허술한 신원조회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23일 뉴욕타임스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연방수사국과 알코올.담배.총기.

폭발물단속국에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범죄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제대로 등록되지 않아 철저하게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텍사스 서더랜드스프링스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데빈 켈리는 어술한 테이터 관리 덕분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가족을 폭행해 군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 누락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무려 26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은 부상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매우 중요한 정보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의회는 초당적으로 총기구입 금지자 테이터베이스를 강화하는 법안에 합의하고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대신 규정을 소홀히 하는 주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