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비자심사’ 만료 앞두고 3년 연장 검토

11/27/17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극단적 비자 심사가 11월 만료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3년  연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 시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주어지던 ‘비자신청서 보충질의’가 6개월 시범 운용을 끝내고 3년 연장됩니다.

27일 연방국무부는 지난 5월말부터 비자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보충 질의 양식 사용 연장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기록은 물론 5년간의 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 시행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관리국의 승인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신청서 보충질의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 간의 모든 행적을 추적, 조사,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 7만 500명이 이번 보충질의서 작성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