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고등교육법 수정… 학자금 대출규모 제한

12/01/17

연방하원이 9년만에 고등교육법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하고 융자탕감 제도는 폐지될 전망입니다.

29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하원 공화당은 1965년 고등교육법을 2008년 이후 9년 만에  수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방 학자금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일명 ‘교육개혁을 통한 진정한 기회, 성공, 번영 장려’ 법안은 현재 학자금을 무제한 대출해주면서 오히려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학자금 대출 규모를 제한했습니다. 

또 대학 졸업후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을 하며 10년 상환 스케줄에 따라 대출금을 갚으면 일정 기간 후 남은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융자 탕감’ 제도도 폐지합니다.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 중 20~25년 상환 후에는 남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폐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FAFSA 절차는 간소화했으며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굳이 FAFSA를 통한 100여 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IRS에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설 대학은 대학이 위치한 주에서만 인가를 받으면 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워크-스터디 프로그램 예산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