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감세법안 통과…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12/04/17

연방상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조항 폐지가 포함됐으며 10년 간 감세 규모는 1조 400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2일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 협상 결과 2017 세제개편안이 찬성 51 대 반대 49로 연방상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지만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공화당의원이 돌아섰고 단 한 명 밥 코커 상원의원만 반대했습니다.

이번 감세안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여덟 번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안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감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은 오늘부터 시작됐으며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이 도출되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일정을 공화당 지도부에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면서 감세 규모가 향후 10년간 1조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만약 폐지가 확정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법인세 감소로 경제 성장이 탄력을 받으면서 중산층 이하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세로 발생하는 적자를 복지 삭감으로 대체하려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