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팁 분배 허용 추진

12/05/17

노동부가 연방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 금지 규정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4일 연방노동부는 레스토랑 업주가 팁을 분배할 수 있도록 ‘연방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방관보에는 식당 종업원의 팁 분배 허용안이 게재됐습니다.

2011년 도입된 팁 분배 금지 규정은 팁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 고용주가 팁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국레스토랑협회는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단체는 팁 분배 허용에 대해 고용주의 종업원 노동력 착취와 팁 착복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종업원에게 연방 최저 임금 기준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팁 크레딧' 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고용주가 임의로 팁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기 일환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