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릿베이스 이민법안 ‘이민자 1천만 명 감소’

12/05/17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민자 1,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제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 ‘니스케이넌 센터’’가 최근 분석, 공개한 이민개혁안에 의하면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해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실제 제정될 경우 신규 이민자 규모는 오는 2029년까지 600만 명이 감소하고, 2041년에는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는 2029년까지 4,000억 달러의 GDP 손실이 예상됐고, 2047년까지는 1조 3,900억 달러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릿 베이스 법안이 다소 후퇴해 현행 직계가족 이민을 존속시키고, 순위별 가족초청 이민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그 파급효과가 대폭 줄어 듭니다.

그렇다해도 2027년까지 신규 이민이 100만 명 축소되고, GDP 손실은 2047년까지 2,000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현행 취업이민제도를 존속시키는 대신 직계가족이민과 순위별 가족초청을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로 제한했을 때는 2041년까지 이민비자 400만개 축소, 2047년까지 GDP 손실 5,200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