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인정

12/05/17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명령의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법적 승리로 평가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여행제한 행정명령이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4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8개국 여행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은 물론 미 사법기관에서 처음있는 일로 앞으로 사법기관은 트럼프 정부의 여행제한 조치들에 대해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아프리카 이슬람권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법원의 제동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만료되자 다시 8개국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또 시리아 북한 등 7개국 국민의 입국은 전면 금지한 반면, 베네수엘라는 일부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한해 입국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