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안 연내 마련 촉구

12/06/17

공화당의 비협조, 지연 전략 등으로 DACA 구제 법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하원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DACA 구제안 연내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3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폴 라인언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연내DACA 수혜자 구제 법안에 표결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에 의하면 “DACA 폐지 후 벌써 수만 명의 DACA 수혜자들이 노동허가를 잃었고 나아가 추방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의회가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2,000명의 DACA 수혜자가 체류 신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도 매일 수 백명이 계속 합법적 체류 신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DACA 구제 법안에는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하원에서 서한을 발송한 34명의 공화당 의원이 DACA 구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서한에 대해 라이언 의장은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DACA 구제 법안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DACA 법안에 힘을 실은만큼 연내 표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