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세제 개혁 소송’ 검토

12/06/17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실행 저지를 위해 나섰습니다.

납세자 뿐 아니라 주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주·로컬 소득세 공제를 폐지하고 재산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면서 지역 주민의 세금 부담을 높여 입법화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법안은 전 국민을 겨냥한 속임수"라며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당선자도 "이보다 나쁠 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고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이 분단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상원 공화당을 "마피아 패거리들"이라고 지칭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제개혁안은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등 지방세율이 높은 곳에서는 납세자 뿐 아니라 주 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해튼의 경우 납세자의 45%가 항목별 공제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