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연장·합법 이민 축소’ 동시 추진

12/07/17

DACA 수혜자들의 합법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 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이민개혁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중단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상원이 포괄적 이민개혁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5일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레슬리 의원은 민주당의 ‘브릿지 액트’와 공화당의 ‘레이즈 액트’를 조합한 ‘시큐어 액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우선 2012년 DACA 를 통해 추방유예와 임시 노동 허가를 받은 청소년들에게 3년간 DACA 갱신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해 사실상 가족이민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성사되면 미국의 신규이민은 10년 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경 안전을 위한 이민 단속 강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E-Verify 의무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존 코닌, 톰 틸스, 제임스 랭크포드 등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레슬리 위원장은 “양당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은 ‘DACA 폐지 후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묻어두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2018 회계연도 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