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노점상 확대 추진… 소상인 위협 논란

12/08/17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찬반을 떠나 법안을 2주 안에 급속 처리하겠다는 시의회 의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이 ‘푸드 벤더 현대화 조례 개정안을 2주 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조례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335개의 신규 푸드벤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비베리토 시의장은 임기를 2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임기 중에 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적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인데 지난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마크 레빈 시의원도 이번 조례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 연합도 보행자 공간 등의 문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기존 레스토랑과 델리 등 소상인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다만 암시장에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는 일부 시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현재 푸드 벤더 라이선스는 5,100개입니다.

소규모 델리나 레스토랑 업주들은 여기에 3000여 개가 추가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조례 철회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