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2주 연장

12/08/17

연방정부 폐쇄 하루를 남겨두고 2주일 짜리 초단기 임시 연방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을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7일 연방상,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2주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찬성 235 반대 193으로 상원에서는 찬성 81 반대 14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8일 밤 12시를 기해 셧다운 될 연방정부 폐쇄를 일단은 모면했습니다.

국방부, 국세청,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자금이 고갈된 다수 주에도 앞으로 2주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연방예산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 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 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2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크리스마스 직전 또 한 번의 연방정부 폐쇄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