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신청자 대기기간 1년 연장

12/14/17

추방 위기에 놓였던 매브니 신청자들이 일단 추방은 면하게 됐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2년 대기 기간이 3년으로 늘었습니다.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입대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방 위기에 처한 신청자들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대 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입대 계약이 취소되는 대기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강화된 신원 조사 지연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2년 넘게 기다리다 체류신분이 만료된 장기대기자들이 추방위기에서 최대 1년 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입대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들이 1,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은 제외되고 취소 통보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1만 400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원 조사가 대폭 강화돼 이들의 입대가 지연됐습니다.

대기 기간을 넘긴 이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연방상원 민주당 딕 더빈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이 국방수권법안에 이 조항을 삽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2일서명함으로써 일단 1년 간을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