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세제 개편안 합의… 연내 처리 전망

12/14/17

세제개편안 단일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오바마케어 가입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각기 내용이 크게 달라 연방 상하원 공화당이 단일안으로 마련했습니다.

단일안은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을 담았으며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1%로 낮췄습니다.

원안의 20%보다 1%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도입시기를 놓고는 하원은 내년부터, 상원은 2019년부터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단일안 표결에 앞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또 개인소득 최고세율은 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현재 100만 달러까지에서 75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하원안 5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현행을 유지했던 상원안 보다는 25만 달러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나 판매세 또는 재산세에 대한 공제는 1만 달러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는 항목 두 개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단일안이 공개되면 상원은 이르면 19일 이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크리스마스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이 폐지되면 2027년까지 1,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