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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 상·하원 통과…31년만에 최대 감세
12/20/17
향후 10년 동안 1조5천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오늘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
니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하원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 갔지만 3개 조항이 상원의 '버드 룰(Byrd Rule)'을 위한다는
이의가 제기함에 따라 상원은 오늘 새벽 위반 조항을 삭제한 법안으로 표결을 해 찬성 51대 반대 48로 통과시켰고 하원
이 수정된 법안을 다시 표결했습니다.
버드 룰은 국가 재정의 적자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의 경우 그 적용 시한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게 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현실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월 취임 후 첫 입법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