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낙수효과 낼까?…전문가 갑론을박

12/21/17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세제 개편안.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벌써 몇몇 기업들은 특별상여금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해 정부 정책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세 법안이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GDP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이 4천 달러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이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해 임금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AT&T와 컴캐스트, 웰스파고 그리고 보잉은 즉각 투자 확대와 임금인상,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감세로 인한 추가이익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사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낙수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자감세'효과만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 투지위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향후 2년간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을 4~6%포인트 높이겠지만 향후 10년간 정부의 재정 적자는 1조1000억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0만 명이 의료보험이 사라져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