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66만 가구 수도료 환불

12/22/17

뉴욕시 일반 주택 소유주 66만 가구가 수도세 크레딧을 받게 됐습니다.

렌트안정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도국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욕시 일반주택 소유주 66만 4,000여 가구가 183달러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항소법원은 뉴욕시내 1~3패밀리 주택에 대해 183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도요금 크레딧은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에서 가장 많은 27만 7,5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뉴욕시 수도국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뉴욕시 렌트규제 아파트 2만 5,000여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들의 모임인 ‘렌트안정협회’ 등은 일반 주택에만 수도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뉴욕주법원의 판결에서 렌트안정협회’가 승소했지만 이에 수도국이 항소했고 이번엔 수도국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게되는 183달러는 싱글패밀리 하우스 기준 연 평균 수도요금의 17%에 달합니다. 

올 7월에도 뉴욕시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5만 여 가구에 115달러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했으며  저소득 다세대 건물에는 가구별 250 달러 수도요금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