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공화당, 새 건강보험 마련할 것"

12/26/17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정치 행보에 자신감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케어 폐기에 추진력이 더해지고 결국 새 건강보험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윗을 통해 ‘감세법의 일환으로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이 없어졌다’며 ‘이제 폐기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 달러가 감세되는 31년 만에 최대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오바마케어의 가입 의무화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바마케어의 많은 부분은 상존, 유효하며 1월 중순까지 계속될 신규 가입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기법안을 과반표결 법안으로 만들면서도 폐기에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공화당은 2010년 말 오바마케어가 통과된 후 지난해까지 거의 60차례에 걸쳐 폐기를 시도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페기법안을 단순과반 처리법으로 만든 뒤 완전 폐기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세법을 성사시킨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도 플로리다 팜비치 자신의 소유 마라라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왕의 성, 베르사이유 궁전으로 불리는 마라라고를 겨울 백악관이라 칭하며 휴가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세금 낭비라는 비판적 여론은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