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80만 명 추방 위기에

12/29/17

DACA 폐지가 발표되면서 이민자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80만 명의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고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염불이 됐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9월 5일 트럼프 정부는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밝혔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이 5년 만에 막을 내리면서 80만 명의 청년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드리머들의 DACA 신규 접수는 이날부터 전격 중단됐으며 새로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혼선을 막고 의회가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018년 3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은 허용되지만 그 후 단계별로 시한 만료되다가 2020년 결국 폐지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이 만료되고 2019년에는 32만 명이 수혜자격을 상실합니다.

한인사회는 DACA 폐지 결정에 트럼프 행정부에 실망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등 최고경영자들도 집단 반기를 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DACA 폐지는 ‘잘못되고 잔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진보센터 보고서는 DACA 폐지로 DACA 수혜자들이 모두 추방된다면 앞으로 10년간의 GDP 감소는 4,330억 달러의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나서 드리머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드리머 보호 법안은 끝내 올해 안 처리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리머를 구제 조건으로 이민 단속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우체국의 배달 지연으로 갱신 신청이 거부된 4000여 명은 구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