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 서명운동 전개

01/05/18

한국의 국적과 병역법에 따른 선전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2세 한인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법에 발목이 잡히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를 구제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의 구제안 마련을 위한 서명 운동이 전개됩니다.

미국 현직 한인회장단은 탄원서에서 지난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미 정계나 공직 진출 시 불이익을 당하는 등 법이 젊은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원서는 공관의 홍보 부족으로 법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일정 유예 기간을 주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과 현재 한국 헌법 재판소에 계류중인 국적 이탈 자유침해 헌법 소원의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은 오는 3월 24일 제 2차 미 현직 한인회장단 모임이 있는 날까지 진행되며 각 한인 단체나 교회, 언론사를 통해 친필 서명을 받게 됩니다.

미 현직 한인회장단은 한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국내기관에 제출해 동포 사회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