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무력화…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정

01/08/18

오바마케어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단체 건강보험 개선안에 의하면 오바마케어에 젊은층이 대거 이탈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오바마케어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연방 노동부는 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보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보험 커버 범위는 줄었지만 보험료는 크게 낮아져 젊은 층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상품에서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되고 보험료는 급등합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업주들은 직원 보험 제공을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지시한 규정 개선안도 곧 연방관보에 개제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우회 경로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