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심사 강화… 정밀검색 60% 증가

01/08/18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 관련 각종 규정과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와 졌습니다.

휴대폰이나 랩탑의 정밀 검색이 60%나 급증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이 입국자의 휴대전화, 랩톱 등을 정밀 검색하는 과정이 2017 회계연도 총 3만 2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해 60%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탑승하기 전 휴대 수화물 X레이 검색대 통과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관 당국은 이 같은 기록적인 횟수 증가에 대해 정책적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안상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검사해 입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 아동포르노를 저장해놨다 덜미가 잡히면서 현지에서 체포, 실형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관 당국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의 전자기기 암호를 해제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조사이고 의심스러운 첩보가 제기된 여행자라면 정밀 검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