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취득 시민권 박탈

01/10/18

불법 시민권 취득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권이 박탈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9일 연방 법무부에 의하면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은 뉴저지 카터렛 거주 발진더 싱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습니다.

1991년에 입국한 싱은 당시 자신의 이름이 ‘다빈더 싱’이라고 주장했지만 체류비자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추방명령을 받은 싱은 이름을 바꿔  망명 신청을 했고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2006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추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신청한 것이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문 정보까지 누락되면서 그의 추방명령 전력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싱 외에도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이 지문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싱의 시민권 박탈 판결에 따라 이와 유사한 케이스들의 시민권 박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 국토안보부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시민권 취득자들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최대 31만 5000명의 지문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미입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