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에 제동

01/10/18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 DACA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앨섭 판사는 DACA 폐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약 69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DACA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 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관련 회의를 열고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회지도부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가족이민 개혁,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 등 4가지 사안을 포함시켜 오는 3월 5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