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통과 촉구

01/15/18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의 공약이 하나 하나 이루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먼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1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렛츠 드라이브 NJ’ 행사를 열고 주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뉴저지 안전 및 책임있는 운전자 액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 불체자들에게도 운전 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단,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건물출입 등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화 될 경우 뉴저지 주내 50여 만명 이상의 불체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5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40만 명이 노동인구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노동 가능 연령의 약 9%에 해당합니다.

내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될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선거 캠페인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