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청 재개… 신규 신청은 제외

01/15/18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다카 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DACA 신청서 접수가 재개되면서 69만 명이 일시적이지만 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USCIS는 기존에 DACA 승인 판정을 받았던 DACA 수혜자들에 한해 신청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하지만 종전에 DACA 승인판정을 받지 못했던 신청자의 신규 신청은 제외됐습니다.

또 DACA 수혜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 역시 이번 접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방 위기에 놓였던 69만 명 가량은 일시적이지만 구제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6개월 유예 기간 후 2년간 단계적 폐지 선언을 하면서 2년간 연장 신청을 받은 후 지금까지 신규는 물론 갱신 접수도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주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백악관 측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DACA 수혜자 가운데 2016년 9월 5일 이후 DACA 기한이 만료된 수혜자들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목상 신규 신청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들은 서둘러 접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