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50명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 지지"

01/16/18

지난해 말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규제가 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화시키려는 노력에 50명의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 의원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9명 전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입니다.

상원이 FCC의 결정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51표가 필요한데 1표가 부족합니다.

이는 FCC 결정이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망중립성이 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달 14일 망중립성 규제 폐지 최종안을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객들은 이로 인해 추가요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은 망중립성 원칙이 인터넷 업계에 대한 과한 규제라는 의견이고, 반면 민주당은 망중립성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망중립성 폐기 무효화뿐만 아니라 FCC가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공화당 소속 의원 한 명이 더 필요하고 또 만일 이 같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