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 제한’

01/18/18

5만 1000달러 이상 심각한 수준으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에게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체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IRS는 '심각한 수준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여권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란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5만 1000달러 이상의 세금 체납을 의미하며 이 같은 방침은 이달 내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5년 12월 제정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에 따른 것으로 IRS는 고액의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해야 하며,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여권 발급이나 갱신을 불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권을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IRS는 체납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늦기 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IRS와 분할 납부 일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체납세금 분납은 IRS가 승인하면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파산 상태 등 어려운 경제 상태이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을 입은 경우에는 고액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납세자가 연방정부가 지정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IRS에 체납 세금 분납을 요청한 경우, IRS와 협상 중인 경우, 소송 등으로 법원에서 계류 중인 경우, 응급상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도 규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