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고조… 민주·공화 이견 커

01/18/18

19일, 내일이면 연방정부 두번째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데요.

하원이 임시 지출안을 발의했지만 민주, 공화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DACA 등 이민정책과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을 맞추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련한 잠정 예산안도 19일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18일 하원 공화당은 3번째 임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월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지속시키는이 임시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드리머 구제안이 제외됐고, 공화당 보수파인 프리덤코커스가 요구하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원 계획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일드헬스플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6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이민 축소 등 강경 이민 정책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하원을 통과한다해도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 발언의 여파는 여야 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예산집행이 중지되면 정부 서비스는 곧바로 중지되고 공공시설은 문을 닫으며 공무원들은 무급 휴가를 따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