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구치소 재판 빨라진다

01/22/18

단순 경범에서 중범죄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식 이민자 체포가 급증했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사상 최악인데요.

행정부는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의 제임스 맥헨리 디렉터가 최근 이민법원 일선 판사들에게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 85%의 재판을 두 달 안에 마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있지 않은 이민자들의 케이스도 1년 안에 종결하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66만건의 케이스가 적체돼 있으며 이중 3만4,000건은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 케이스 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1년간 불법체류자 체포가 전년도보다 40%이상 늘어나면서 적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