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불체자 보호도시 압박

01/25/18

연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주정부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당근과 째찍으로 주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에 이민단속 협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연방법무부는 24일 뉴욕과 시카고, LA 등 23개 도시에 서한을 보내 이들 도시들이 얼마나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문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 로컬 정부에 연방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정부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편으로 연방 지원금 중단 압박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만약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연방법을 어긴다면 연방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자 보호도시를 돕는 정치인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대해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기소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24일 예정됐었던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 소식이 알려진 후 전격 철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