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9만 5천개로 확대 법안 상정

01/26/18

전문직 취업비자를 최대 19만 5천 개로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도 포함돼 한인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화당 오린 해치 상원의원이 전문직 취업 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이민혁신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간 6만 5000개인 H-1B비자의 쿼터를 첫 해 8만 5000개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 5000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H-4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노동허가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H-4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쿼터는 폐지하도록 해 한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었던 해치 의원은 이번에는 고급 인력 유치에 더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도 받으면서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공격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음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과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온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DACA 구제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