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지하 렌트 허용 추진

02/05/18

뉴욕시 주택 지하실 렌트 허용이 본격 추진됩니다.  

뉴욕시가 서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거주용 렌트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범프로그램은 브루클린의 이스트뉴욕 지역에 있는 약 5000채 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개조해 렌트를 주는 것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지하실 렌트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며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의 장 단점을 따져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시는 주택 옥탑방과 지하실에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세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하실 불법 개조와 렌트를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지하실 렌트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렌트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지하실 렌트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인구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주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잠정예산안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57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퀸즈 플러싱 등지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도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적발시 건당 1만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