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장기예산안 합의… 셧다운 원천 해소

02/07/18

상원이 오늘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장기예산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 등 2년 동안 3천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는데요.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민법안과 국경장벽 건설 등은 예산안은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오늘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으나, 이민정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5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 것이 핵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증액분은 국방 800억 달러, 비국방 63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다카 수혜자 구제법안 처리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반영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어 왔으나 일단 예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선거를 앞둔 여야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셧다운을 재연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지출 시한인 내일까지 하원을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카 수혜자 구제법안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원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