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축소’ 법안 상정

02/08/18

연방하원 공화당이 현재 교육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개편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지출이 약 1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는데 한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혜택이 축소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이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동안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비용이 14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의회 예산국이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에서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학자금 융자액의 대부분을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과 학부생에 대한 연방 보조 융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비 융자에 대한 재학 중 이자 유예 혜택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비보조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액을 연간 2000달러 상향 조정하고 학자금 융자에 대한 융자 개시 수수료를 없애고 매 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등록한 펠그랜트 수혜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달러의 장학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또 대학원생의 경우 그래드플러스 론이 없어지는 대신 현재 연간 2만500달러인 비보조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 상한을 연간 2만8500달러로 확대합니다.  

현재 실제 소요 학비까지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는 부모 대상의 플러스 론에도 총 5만6250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과 민간부문 근로자가 소득의 10% 내에서 25년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소득기준상환제도가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