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DACA 폐지 또 제동

02/14/18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6월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됩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어제 DACA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정책을 결정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고 심지어 '위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DACA가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 제도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전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그 종료시한을 올 3월 5일로 못 박았지만 DACA 폐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종료시한은 구속력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6월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6월까지는 DACA 프로그램이 살아남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