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이민법안' 잠정합의… 통과는 불투명

02/15/18

공화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이민법 개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이민법 절충안을 도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 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책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으로 이뤄진 이 그룹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양당의원들의 절충안에서는 “향후 10년”으로 조정했고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면서도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수준보다는 완화시켰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 했던 비자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면서 불법청년들에게 시민권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들을 접촉해 이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