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아파트 규정 강화 법안 상정

02/19/18

건물주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렌트안정아파트 규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뉴욕주상원에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정된 법안은 프리퍼렌셜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렌트안정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 갱신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컨시 보너스를 없애는 것으로 렌트 안정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시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렌트가 2,7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콘트롤’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뉴욕주상원은 현재 이들 3개 법안을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상원에 잇따라 상정돼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