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본격 무력화… 단기 건강보험 확대

02/21/18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단기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오바마케어 무력화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건강보험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플랜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재 미국인들이 보험료가 너무 높다며 개인 또는 가정이 질 좋고 값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에서 관련 부처에 국민들의 오바마케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행 오마마케어 보험상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예상되며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 등록 홍보 예산을 90% 삭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지급 중단, 세제감세안에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등 오바마케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했습니다.